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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망 의혹, 국무조정실이 진상 규명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여성 소방관이 지난해 숨진 사건을 두고 소방본부의 음주 강요 및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상품권 가장 신종 불법 대출 단속
정부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신종 불법 사금융 단속에 나섰으며, 관련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다. 피해자에게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제공하고, 소송 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실질을 고려해 대부업법을 적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차단에 총력
정부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 가짜뉴스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 지방선거 전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사진=행안부]
한경협, 산업 혁신 막는 낡은 규제 100건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100건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아파트 주차 로봇 설치 허용, AI 학습 시 저작권 면책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방통위 출범했지만…OTT 규제 여전히 3개 부처 분산
새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OTT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방송과 동일 법 체계로 통합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재수색 추진
정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미수습된 유해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과 무안공항 주변에서 약 두 달간 대대적인 정밀 재수색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초기 유해 수습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자 문책 및 초기 미수습 경위 조사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