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창업기업 은행 이체한도 규제 손질에 나선 정부

정부가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앞당기겠다며 창업기업을 가로막는 규제 손질에 나섰다. 갓 설립한 창업기업이 은행 계좌의 이체한도에 묶여 사업 자금을 제때 쓰지 못하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번 실패했거나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도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여기에 재무 상태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던 초기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문턱도 낮아질 전망. 다만 상당수 과제는 시행령과 관련 규약을 고쳐야 하는 만큼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여야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해석 공방 예고

국정감사 2주 차 둘째 날인 13일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재판소·공수처,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헌법 해석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됐고, 행안위 경기도청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논란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추미애 의원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실효성과 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송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국회 승인 없이 지출 30%까지 바꾸는 정부

내란특검 잔여 46건은 내란특수본이 넘는다

장동혁 "김승원 청문회, 저질 코미디…개각 철회하라"

장동혁 "김승원 청문회 저질 코미디…엉터리개각 즉각 철회해야"

주택 규제 6건 푸는 손, 수사권 든 감독원 세우는 손

국회는 주택 공급 규제를 푸는 법안 6건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도시정비법은 이월됐다. 11월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의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시장 신호가 꼬일 수 있다는 분석.

공공기관운영위 국무조정실장 승인 없이 직접 의결한다

경찰청장 후보군 유승렬 등 4명 거론

경찰이 1년 8개월간 공석이었던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4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곧바로 차기 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10월 사정기관 개편 일정에 따라 인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의원, 비상계엄 관련 특검 소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비상계엄 논리 개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이 회의와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이재명 정부 관계·업적 분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당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는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삼성전자, 경북 구미에 19조 원 투자해 AI·휴머노이드 로봇 거점 조성

경상북도는 3일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19조 규모 구미 투자계획과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맞춰,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피지컬AI·휴머노이드 산업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는 이날 피지컬AI·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체계 구축, 로봇 데이터 팩토리 조성, AI 기반 제조혁신 공장 ‘AI Driven Factory’ 구축, 신규 AI 데이터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