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한경협, 산업 혁신 막는 낡은 규제 100건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100건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아파트 주차 로봇 설치 허용, AI 학습 시 저작권 면책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방통위 출범했지만…OTT 규제 여전히 3개 부처 분산
새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OTT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방송과 동일 법 체계로 통합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재수색 추진
정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미수습된 유해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과 무안공항 주변에서 약 두 달간 대대적인 정밀 재수색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초기 유해 수습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자 문책 및 초기 미수습 경위 조사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