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추경호 대구시장, 이재명 정부 관계·업적 분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당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는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삼성전자, 경북 구미에 19조 원 투자해 AI·휴머노이드 로봇 거점 조성
경상북도는 3일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19조 규모 구미 투자계획과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맞춰,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피지컬AI·휴머노이드 산업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는 이날 피지컬AI·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체계 구축, 로봇 데이터 팩토리 조성, AI 기반 제조혁신 공장 ‘AI Driven Factory’ 구축, 신규 AI 데이터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박차
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박차
6월 26일 입법 리포트: 대포통장 차단 법안 추진 및 검찰 수사 범위 축소 논의
6월 26일 입법 리포트: 대포통장 차단 법안 추진 및 검찰 수사 범위 축소 논의
급식카드, 수백억 원 '부모 사금고' 악용 사례 적발
급식카드가 식사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동이 사용하지 못해 연간 171억 원이 남는 등 운영 문제가 드러났으며, 정부는 술·담배 구매 차단 시스템 확대 및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행복e음 시스템 연계 강화와 함께 카드 사용 관련 안내를 강화하여 미사용 급식비를 줄이고 아동 낙인감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2년차, 민생·신뢰 회복 집중
이재명 정부 2년차, 민생·신뢰 회복 집중
이재명 정부, 고환율·양극화 대응 나서
이재명 정부, 고환율·양극화 대응 나서
소방관 사망 의혹, 국무조정실이 진상 규명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여성 소방관이 지난해 숨진 사건을 두고 소방본부의 음주 강요 및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상품권 가장 신종 불법 대출 단속
정부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신종 불법 사금융 단속에 나섰으며, 관련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다. 피해자에게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제공하고, 소송 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실질을 고려해 대부업법을 적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차단에 총력
정부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 가짜뉴스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 지방선거 전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사진=행안부]
한경협, 산업 혁신 막는 낡은 규제 100건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100건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아파트 주차 로봇 설치 허용, AI 학습 시 저작권 면책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방통위 출범했지만…OTT 규제 여전히 3개 부처 분산
새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OTT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방송과 동일 법 체계로 통합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