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입법 리포트: 대포통장 차단 법안 추진 및 검찰 수사 범위 축소 논의

국회, '대포통장 차단' 법안 추진...유령회사 규제 강화 움직임

법원, 정부, 국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의 주요 통로로 지목되는 대포통장 문제 해결을 위해 유령 회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과 설립 단계부터 차단하는 시스템 추진을 골자로 한다.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유령 회사가 의심되는 사례를 AI로 걸러내 국세청, 경찰, 은행 등 관련 기관에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설립 단계부터 유령 회사 개설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회사 등기 제도가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에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동아일보의 ‘히든: 검은돈의 혈관, 대포통장’ 시리즈 보도를 통해 제기된 기관 간 정보 칸막이로 인한 유령 회사 및 대포통장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26일 금융 당국 등 관계 기관과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다음 달 2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 가속화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김옥수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에 대해 “이제는 속도전”이라며,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세력이 뭉쳐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관련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개혁 요구 확산, 헌법 개정 통한 해체 주장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련 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를 주장하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26일 TF 6차 회의에서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또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을 통해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 기능에 ‘선관위 감사’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당 입장을 부연했다.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상임위원 확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여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함으로써 내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선관위 개혁 요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예산 낭비 문제 등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법안 처리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

한편,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와 관련된 여야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에서 찬성 64표, 반대 10표를 기록하며 당내 10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찬성 66표, 반대 8표를 기록하며 8명의 당내 이탈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당론 이탈 의원들의 명단 공개와 함께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국회의장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것에 대해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정식 의장이 보낸 상임위 명단 공문을 공개하며 국회의장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계속 결렬되는 상황에서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국회 활동은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학 관계와 당내 역학 구도가 법안 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정책 목표가 충돌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의 처리 시점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