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국 의원, 중국계 단체 선거 개입 의혹 조사 촉구
미국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향우회 단체를 통해 미국의 비영리 시스템을 악용하고 정치 후보 지지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FBI는 뉴욕시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의심되는 미국창려협회를 급습했으며, 관련자 천진평은 중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차은우, 탈세 논란 후 세금 납부 완료
배우 차은우가 약 200억 원 규모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차은우는 모친 명의 법인 설립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개인 책임을 분명히 했으며, 군 입대 시점과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겨냥 '과거 반성' 촉구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이씨를 위촉했으나, 이씨의 과거 폭행, 임금 체불, 고액 체납 논란이 불거져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씨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고, 당내에서도 해촉 요구가 나왔으며, 공동 심사위원 조지연 의원은 사퇴했습니다.
국세청, 투자조합 자금 흐름 파악하는 명세서 제출제 첫 시행
정부는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및 세금 탈루 악용을 막기 위해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투자조합명세서 제출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올해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세청은 3월 31일까지 관련 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공제 신고 도움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론스타,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19일 열렸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 인수/매각 과정의 세금 환급을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청구권이 한국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이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부, '가짜 개인사업자' 위장 고용 사업장 72곳 적발
고용노동부가 72개 사업장에서 1,070명의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사실을 적발하고, 4대 보험 직권 가입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를 탈세로 규정하며 감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 엄중 경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에 유용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국세청과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편법 대출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