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방만 재정 및 특수활동비 규명 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산 심사를 앞둔 21일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대통령실·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규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핵심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을 30조원이나 늘리고 국가 채무 역시 28조6천억원을 증가시킨 방만한 재정 확대를 엄정하게 검증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산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사업의 연내 집행률을 철저히 분석해 무리한 추경과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늘린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겠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8월 4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장춘집 강대철 의원 교육 예산 증액과 교권 강화 법안 추진

8월 4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장춘집 강대철 의원 교육 예산 증액과 교권 강화 법안 추진

7월 28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 일괄 상정…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동시 시우 논란

7월 28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 일괄 상정…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동시 시우 논란

7월 7일 입법 리포트: 국회 단독 처리 속도전···여당 찬성·당론 이탈 반대표 투쟁

7월 7일 입법 리포트: 국회 단독 처리 속도전···여당 찬성·당론 이탈 반대표 투쟁

7월 6일 입법 리포트: 박영자 의원 예산심사 검토 및 조국혁신당 교육 정책 감시

7월 6일 입법 리포트: 박영자 의원 예산심사 검토 및 조국혁신당 교육 정책 감시

7월 2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민생·안정 입법 동력 집중

7월 2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민생·안정 입법 동력 집중

6월 18일 입법 리포트: 국회 정보공개법 개정 투명성 강화

6월 18일 입법 리포트: 국회 정보공개법 개정 투명성 강화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 총지출 규모 동결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추경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추경안은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은 특정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이를 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KDI, 중동 전쟁으로 국내 경기 하방 위험 커져

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4월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반적 개선세를 보였으나,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이 물가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김부겸 총리는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