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 관련 뉴스

공정위, 독과점 가격 남용 규제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규율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가격 남용 판단 기준을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서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 비교로 바꾸고, 성립 요건 중 '현저성'도 '상당성'으로 완화한다. 또 거래 거절, 끼워팔기 등 사업 활동 방해행위 유형을 시행령으로 격상·신설하고,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출 1조 달러 눈앞…증가액 73%는 반도체가 벌었다

10월 수출 1,152.8억 달러로 한국이 11월 사상 첫 연간 1조 달러 수출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증가분의 73%는 반도체가 벌었고 수출 비중은 49%까지 올라갔다.

국회 데이터 분석: 조국혁신당은 경제서 더 진보였다

투자 리포트, 폭락장 속에도 +31.01% 누적 수익률 사수

김태규 의원 당론 이탈률 12.4%로 전체 1위

2026.11.02 기준 국회 당론 이탈(소신 투표) TOP

11월 1일 표결 분석: 농어촌특회법에 민주당 86 대 16

11월 1일 투자 리포트: AI 가치투자 포트폴리오 +47.9%

국회 데이터 분석: 김재섭 당론 이탈률 2.1%

국회 데이터 분석: 박충권 당론 이탈 2.3%뿐

주문 처리비라는 이름으로 배달비와 따로 걷는 돈은 거리를 달린 대가가 아니라 앱을 열었다는 사실에 매기는 이용료다

주문 건마다 따로 걷는 주문 처리비는 배달의 대가가 아니라 앱 사용 자체에 매기는 요금이며, 그 구성은 공개되어야 한다.

10월 24일 투자 리포트: AI 가치투자 포트폴리오 +38.5%

10월 23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조달시장 주인공은 중소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