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평가

국회, 법안 1만4천건 찍고 5건 중 1건만 통과

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이 21.5%에 그친 가운데, 규제 관련 법안일수록 계류가 길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앞에서 멈추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승인률이 1.9%에 그치면서, AI 투자 붐과 전력망 규제 사이의 병목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