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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소멸위험지역 61%, 기금 아닌 규제가 문제다

전국 기초지자체 61.5%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와 수도권 규제 중심 정책의 역설을 데이터로 짚는다.

1조원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의 역설

정부가 매년 1조원씩 쏟아붓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113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를 짚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승인률 1.9%의 경고

AI 붐 속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승인률이 1.9%에 그치면서, 수도권 전력망 병목과 특별법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조원 부어도 안 돌아오는 지방

지방소멸대응기금 9500억원이 안 쓰인 채 남아있고,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도내 중심도시로 인구를 빼앗기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짚었다.

AI가 삼키는 전기, 한전이 갚는 빚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6배로 늘어나는 사이 한전 부채는 205조원을 넘겼다.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과 지역별 차등제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SKT, 15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SK텔레콤 ▲정재헌 SKT CEO가 7월 3일 경남 진주 경상대에서 진행된 ‘영남권 첨단산업 육성전략 국민보고회’에서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SK텔레콤(017670)이 최대 1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 AI 컴퓨팅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SK텔레콤은 정부의 ‘AI 3강(G3)’ 전략과 지역 균형 발전 과제를 연계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여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발표 임박

여수국가산단의 미래를 좌우할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한달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최종 고비를 앞두고 있어 민형배 특별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정책의 중심이 광주권 반도체와 나주 에너지 산업으로 쏠리면서 정작 동부권의 핵심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오는 반응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라남도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를 신청했다.

7월 2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민생·안정 입법 동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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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주재

대한민국 국토 공간 재편-국가 균형발전-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방안이 오는 29일 발표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 ▲피지컬AI·로봇 등 3대 분야로 뚜렷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실용 외교 2년차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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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역대 최저 법안 가결률 7.42%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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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지지' 호소하며 이원택 지원

충북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혈세 낭비'라 비판한 것에 대해 이중적 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막대한 돔구장 건설은 '미래 투자'로, 농촌 기본소득은 '미래세대 부담'으로 규정하며 정책 경쟁 대신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