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정부는 세종으로, 시민은 세종을 떠난다…특별법 전에 셈법부터

정부는 2027년부터 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세종으로 옮기지만 세종 인구는 감소세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보다 이전 비용과 성과지표 공개가 먼저다.

뉴스프리즘이 공공기관 이전 논란을 따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알리오 등재 전국 355개 공공기관 중 168개(약 50%)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서울 금융기관의 분산 이전 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 집값 오른 시점은 취임과 맞물렸다

오세훈 "서울 집값 뛰기 시작한 시점, 대통령 취임 시기와 맞물려"

기관 109개 줄이고 350개는 옮긴다…세종 이전의 산수

정부가 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내년 897억 편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이전을 발표했다. 1차 이전 10조원대 비용의 산수와 109개 기관 통폐합의 순서 문제를 짚는다.

민주당 부정 57.9% 뚫고 '최영중 방지법' 발의

민주 '법안 신속 처리' 속도전…국힘, 국정감사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워크숍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고양 연찬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력, 용수 공급 및 부지 개발 간소화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국민의힘은 경제적 실효성과 인프라 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8월 22일 조달시장 리포트: 조달 수요 80개 기업에 1건씩 분배…대훈환경·교보생명 등 다양한 업종 진출

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목소리 커져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 노동계 출신 정무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를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 집무실 건립 본격화 국토 균형 발전 가속

청년만 움직인다, 멈춰선 지방소멸 시계

인구이동은 사상 최저인데 20대만 이동률이 늘며 수도권으로 향한다. 소멸위험지역 61.5%,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45.6%가 보여주는 정책의 헛발질을 짚는다.

소멸위험지역 61%, 기금 아닌 규제가 문제다

전국 기초지자체 61.5%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와 수도권 규제 중심 정책의 역설을 데이터로 짚는다.

1조원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의 역설

정부가 매년 1조원씩 쏟아붓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113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