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철도노동자 사용자 인정… 국가철도공단 판결
22년 만에 열린 원청 교섭… 재심 변수는 남아 국가철도공단을 철도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청년 취업 늦추는 원인 밝혀져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대기업(월 716만원)과 중소기업(월 351만원) 간 큰 임금 격차로 인해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평균 3.6개월 유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민순홍 부연구위원은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취업 준비 기간을 늘리는 것이며, 중소기업 근로 조건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유통 노사 관계 재편 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유통업계의 노사 관계가 근본적인 재편기를 맞고 있다. 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그간 업계 관행이었던 다단계 물류 구조 내 ‘원청 사용자성’ 문제가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했다. 여기에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법(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패키지’ 입법까지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뉴스투데이는 CU 물류 파업 사태를 필두로 유통·물류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노무 관리 환경의 변화와 주요 법적 쟁점을 시리즈를 통해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주> CU BGF 로지스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9일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고 있다. [사진=화물연대] CU 물류 파업이 잠정 합의로 일단락되며 공급 차질 사태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이번 갈등을 계기로 부각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퇴사 통보 시점 법적 효력 회계 대응 방안
## 퇴사 통보 시점과 법적 효력,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최신 정보 반영) ### 1. 배경 및 개요 현대 직장 문화에서 근로자의 퇴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퇴사 통보 시점과 그로 인한 법적 효력, 그리고 회사의 적절한 대응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퇴사 통보 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합니다. 본 보고서는 최신 법규 및 해석,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퇴사 통보의 법적 측면과 회사의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직접 교섭' 요구 확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제조·조선·물류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동위,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원청 책임 강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덕대, 성공회대 하청노조가 대학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 측이 공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시정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위원회는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하고, 대학 측에 7일간 교섭 사실 공고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