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경기 버스 4130대 파업 철회… 새벽 합의로 첫차부터 정상 운행
경기도 29개 버스업체 소속 버스 4130대(도내 버스의 약 46%)의 노사가 30일 새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하며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고, 버스는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최대 쟁점은 2026년까지 서울 버스 기사 수준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기존 합의의 이행 방안이었다. 파업에 대비해 경기도는 거점 160곳에 전세·관용 버스를 투입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서울시는 지하철 임시 열차 증편과 시내버스 배차 연장을 준비했었다.
비정규직 867만 시대…70대가 40대를 제친 노동시장
비정규직 867만1천명 사상 최대, 70대 비정규직 129만명은 40대를 넘어섰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194만원, 통계 이래 최대치가 가리키는 노동시장 구조를 짚는다.
노란봉투법의 성과는 파업 증감이 아니라 교섭이다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 ⑥]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의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이 지난해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메가 특구에서 차별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장시간 차별적인 노동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혁적인 노동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해 노동정책 과제가 왜 중요한지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 칼럼'을 6회에 걸쳐 기고합니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비정규직 867만 '역대 최대'의 진짜 주인공은 60대다
비정규직 867만명 '역대 최대'의 증가분은 60세 이상 노동자가 주도했다. 시간제를 제외하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95만원대로 줄어든다.
배달 라이더를 심판하는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 비밀 침해가 아니라 임금 명세서를 내놓으라는 요구다
라이더의 수당을 정하는 알고리즘은 기업의 비밀 자산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공시 대상이다.
도크는 3년치 찼는데, 용접공이 없다
조선 빅3 수주잔량이 200조 원을 넘었지만 국민 생산직은 9년 만에 반토막 났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 급증과 비자 정책 지연이 슈퍼사이클의 실질 병목이 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 21일 전면파업 돌입…6년 '무파업' 깨고 임금협상 결렬
미국 UAW는 지난해 3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6주간 파업을 벌였고, 현대차 노조는 1998년 외환위기 후 장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독일 폭스바겐 노조는 최근 대규모 경고파업을, 일본 토요타 노조는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친 반면, 현대차 노조는 수익성 악화 속에서도 요구 조건을 관철했다.
3년치 일감 쌓인 K조선, 사람이 없다
한국 조선업 수주잔고는 3년치를 넘어섰지만 현장 인력난은 여전하다. 이주노동자 의존과 원하청 임금격차,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를 데이터로 짚었다.
7월 4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교육 예산 노동 분야 입법 활발
7월 4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교육 예산 노동 분야 입법 활발
철도노동자 사용자 인정… 국가철도공단 판결
22년 만에 열린 원청 교섭… 재심 변수는 남아 국가철도공단을 철도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청년 취업 늦추는 원인 밝혀져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대기업(월 716만원)과 중소기업(월 351만원) 간 큰 임금 격차로 인해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평균 3.6개월 유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민순홍 부연구위원은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취업 준비 기간을 늘리는 것이며, 중소기업 근로 조건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유통 노사 관계 재편 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유통업계의 노사 관계가 근본적인 재편기를 맞고 있다. 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그간 업계 관행이었던 다단계 물류 구조 내 ‘원청 사용자성’ 문제가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했다. 여기에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법(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패키지’ 입법까지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뉴스투데이는 CU 물류 파업 사태를 필두로 유통·물류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노무 관리 환경의 변화와 주요 법적 쟁점을 시리즈를 통해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주> CU BGF 로지스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9일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고 있다. [사진=화물연대] CU 물류 파업이 잠정 합의로 일단락되며 공급 차질 사태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이번 갈등을 계기로 부각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