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현대차, 자율주행 등 핵심 연구조직서 외부 생성형 AI 차단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말부터 소스코드와 설계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자율주행·로보틱스 등 핵심 R&D 조직에서 클로드, 딥시크 등 외부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했다. 현대차가 다루는 일부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신 임직원 70% 이상이 쓰는 사내 AI 플랫폼 'H챗' 활용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다른 대기업들도 정보 유출 사례를 계기로 외부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인 절차를 도입했다.
기술유출 5년 107건, 국회가 꺼낸 답은 '감시'였다
국정원이 5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107건. 국회는 국정원법에 '경제안보' 직무를 새겨 권한을 확대했지만, 현행법의 처벌 공백이라는 근본 문제는 그대로다.
방산기술보호 콘퍼런스, 국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방위사업청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첨단기술 유출 위협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2026 방산기술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 주요국 정부기관 관계자와 국내 수출통제 및 방산기술보호 분야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다. 마이클 레이칙 미국 국방기술보안청(DTSA) 방산기술보호본부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캐나다, 스페인 등의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정책 동향도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