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신청 3건 중 1건 이상 탈락… 최저생활 미달 기준이 걸림돌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생계급여 신청 119만7천여 건 중 36.7%인 43만9천여 건이 탈락했으며, 탈락 사유의 절반 이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였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32~34% 구간에서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정부 종합계획과 국정과제에도 담긴 선정기준 35% 상향을 조기에 시행해 빈곤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 최저임금 인상 복지 혜택 변화 예측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복지 혜택(기초생활수급비 등) 변화 예측 심층 조사 ### 서론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내수 진작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지 제도의 수급 자격 기준과 지급액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관된 각종 소득과 가구 특성을 반영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수급 자격 변화, 급여액 변동,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