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식약처, 마스크 사용기한 변조 유통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사용기한을 변조하여 유통한 2명의 유통업자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폐기 예정이던 마스크 8만 2000장의 사용기한을 3년가량 임의로 연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휘발유 가격 2천원 육박, '원정 주유' 늘어
전국 휘발유 가격이 9일 연속 상승해 서울 평균 1978원, 제주는 2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유가 부담에 소비자들은 추가 상승을 우려해 미리 주유하는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름값 상승은 전기차 수요를 견인해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파견소송서 승소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심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2년 이상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다고 판단했으며, 포스코는 유사 공정 근무자 등 약 7000여 명에 대한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금 신고 기한 넘겼다면 벌금 줄이는 방법
세금 신고 마감일을 놓쳤더라도 미국 국세청(IRS)은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 가능한 만큼이라도 먼저 내면 최대 벌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하여 이자 및 추가 벌금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 70대 남성, 아내 살해 혐의 인정
70대 남성이 아내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2차 공판에서 아파트 판매 수익금 분배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후 남성이 들른 가게 주인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소토마요르, 동료 대법관 비판 발언 철회하고 사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에 대한 비판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앞서 캔자스대 강연에서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이민 단속의 노동자 영향에 대한 동료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며 특정 사건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3월 서울 집값 22개 구 상승, 전세가도 최고치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구에서 상승했으며, 전세 가격은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늘면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 청문보고서, 첫 채택 무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자녀 국적 관련 의혹과 자료 미비로 15일 채택되지 못해 인사청문회 도입 후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장녀의 국적 상실 신고 누락 의혹을, 박성훈 의원은 학적 관련 의혹을 제기했으며, 임이자 위원장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포항 소각장 건설, 허가 공무원 퇴직 후 취업 논란
포항시 청하면에서 추진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 사업 관련, 사업 허가 담당 공무원이 퇴직 후 해당 업체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이 알려져 공직 윤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 불허되었으나 행정소송 패소 후 지난해 3월 포항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절차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일 본회의, 민생·정치 법안 처리
여야는 17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4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천준호, 유상범 수석부대표 등은 정치개혁 법안의 1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하며 실무진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안민석, 최순실 상대 소송서 2000만원 배상 판결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최순실 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안 후보가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 등을 허위로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정농단 폭로와 재산 추적이 소명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 출범했지만…OTT 규제 여전히 3개 부처 분산
새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OTT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방송과 동일 법 체계로 통합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