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7월 2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무상교육 예산수립과 아이돌봄 지원법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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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 일괄 상정…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동시 시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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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당론 이탈 속 허식·현준태 중복 상임위 배정과 교육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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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입법 리포트: 여야 간부 회동에도 교육위 갈등 지속, 의대·학폭 등 현안 입법 차질 우려
7월 17일 입법 리포트: 여야 간부 회동에도 교육위 갈등 지속, 의대·학폭 등 현안 입법 차질 우려
기초연금 탈락자, 소득·재산 줄면 '재심사'…정부 기준 신설
복지부, 이력 관리 신청자 점검 기준 신설…사각지대 구제 장치 기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을 넘겨 탈락한 노인들이 나중에 소득·재산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수급받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행정 기준을 마련한다. 탈락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7월 16일 입법 리포트: 최저임금 1만 700원 인상…김소희 의원, 업종별 차등 적용 예외 조항 신설 법안 대표 발의
7월 16일 입법 리포트: 최저임금 1만 700원 인상…김소희 의원, 업종별 차등 적용 예외 조항 신설 법안 대표 발의
7월 12일 입법 리포트: 마커스 의원, 인신매매 처벌 강화법 지지 및 사법체계 실효성 제고
7월 12일 입법 리포트: 마커스 의원, 인신매매 처벌 강화법 지지 및 사법체계 실효성 제고
7월 6일 입법 리포트: 박영자 의원 예산심사 검토 및 조국혁신당 교육 정책 감시
7월 6일 입법 리포트: 박영자 의원 예산심사 검토 및 조국혁신당 교육 정책 감시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속도 제한 완화 개정안 발의
송언석 의원 외 다수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에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7월 1일 표결 분석: 국민의힘 농어촌공사법 10명 이탈 표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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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데이터 분석: 이헌승 의원 KB금융 16억 보유 이해충돌 우려
국회 데이터 분석: 이헌승 의원 KB금융 16억 보유 이해충돌 우려
6월 29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민생·안보·개혁 법안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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