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이재명 풋 기대감, 증시 거품·도덕적 해이 우려

이재명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에 개입하며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는 도덕적 해이와 경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증한 주식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주가 하락 방지에 나섰다는 분석이 있으며, 긴급조정권의 남용은 다른 핵심 산업에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이른바 ‘최후의 카드’로 불리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이 파업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못 박으며 노사 양측에 강력한 해결 압박을 가했다. ◆ 총리 직접 나서 “긴급조정 포함 모든 수단 강구”

초기업노조, 다음 주 월요일 중노위에서 교섭 재개

초기업노조 "다음주 월요일 중노위서 교섭 재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연결고리 역할 사측, 노조 요구 수용해 대표교섭위원 교체

김영훈 장관, 삼성전자 사후조정 계기 노사 새 모범 기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을 환영하며, 노사 관계에서 새로운 모범을 만들기를 희망했다. 정부는 삼성전자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조정에 임하며 성과 공유 및 분배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화물연대, BGF로지스와 단체 합의 잠정 타결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CU를 운영하는 BGF로지스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는 모습. /사진=뉴스1(화물연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의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오전 5시쯤 화물연대와 BGF는 5차 교섭을 통해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양측은 전날 저녁 8시 경남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만나 화물연대의 노동 조건 개선안 등을 두고 밤샘 교섭에 들어갔다.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업장,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시작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인천의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어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해 25일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돌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청년 고용률 최저치 기록, 중동 전쟁 영향 우려

중동 전쟁으로 청년 고용이 실제 위축됐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해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부는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3.6%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실업률은 7.6%로 같은 시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 불확실성 확대 등이 채용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층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정 부담 우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재정 부담 증가와 노동 시장 왜곡을 우려했습니다.

63년 만에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노동절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휴일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고정OT 초과분 지급해야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초과근무수당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감독 강화와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추가 공개해 누적 44곳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반복 사고가 있었던 경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와 경기 안성의 바론건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용부 AI 채용 서비스 확대, 하루 57명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는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이용자가 2025년 말 기준 66% 증가하고, AI 추천 합격자도 61% 늘었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AI가 개인 역량을 최적의 일자리에 연결하는 조력자 역할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AI 채용마당 구축 등 2026년 확장 로드맵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