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 신청한 적 없다는 법무부…여야 공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의혹를 둘러싸고 8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광민 변호인이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죄수의 딜레마'라 평했고, 민주당 성치훈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을 공범처럼 프레임 씌우는 과한 발언이라 반박했다.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청 사실도 없다고 밝혔으며,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입장문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이라 주장하며 변호인 발언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10월 7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이 정부 책임론을 쐈다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밟는다

대법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진행 예정(종합)

10월 6일 입법 리포트: 스즈키 가즈토의 도의회는 참여형

김지용 청문회 이르면 14일 개최

김지용 청문회 이르면 14일…민주 “큰 결격사유 없으면 임명동의” 기류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 개막… 여야는 '민생'과 '검증'으로 맞선다

李정부 2년차 국감 개막…'민생 우선' vs '실정 검증' 충돌예고

이재명 반박에도 여당 일부 회의론은 가라앉지 않는다

李대통령 반박에도 與일각 회의론…김지용 청문절차 내홍 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응에 여야 헌법기관 충돌

개혁은 공격 수단이 아니다…이재명 대통령 '실용개혁' 선언

이 대통령 “개혁이 공격 수단돼선 안돼…실용개혁 추진할 것”

10월 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교육위를 쥐었다

조국 “송영길 발언은 노무현 정신과 배치된다”

‘김지용 옹호 송영길’에 조국 “노무현·문재인 정신과 배치”

78년 검찰청이 사라진 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여야가 새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법령과 조직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하며 보완수사 복원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와 같은날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