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5월 18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교육위, 27개 법안 개정 과제 안고 입법 활동
5월 18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교육위, 27개 법안 개정 과제 안고 입법 활동
소상공인공단, 조직 개편으로 금융 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의 허리를 대폭 보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복잡했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더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금융기능의 기획과 실행을 완전히 분리한 것이다. 공단은 20일 기존 7본부 1연구소 23실 체계를 7본부 1연구소 25실로 확대하고, 정책사업 추진 구조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재편했다.
이준석, 특별감찰관 임명에 "정부 마지막 사이드브레이크 작동시켜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비판하며, 이번 인선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회가 야당과 합의해 강직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도 명칭에 걸맞은 특별함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2년, 유가족 정신 건강 위험 일반인 2배
세월호 참사 12년 후에도 유가족 상당수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으며, 안산마음건강센터는 이들의 정신질환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높다고 보고했다. 현행법상 의료 지원 기한이 2029년까지이나, 김현 의원은 의료 지원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서 TBS 예산 제외… 진보 진영 갈등
여야가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TBS 지원 예산 49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TBS 구성원의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지원을 주장했으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TBS 예산 제외를 시사하며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김현태 내란 공판, 특검 ‘구속 상태 재판’ 요청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6명에 대해 특검팀이 김 전 단장이 증거 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