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주택 규제 6건 푸는 손, 수사권 든 감독원 세우는 손
국회는 주택 공급 규제를 푸는 법안 6건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도시정비법은 이월됐다. 11월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의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시장 신호가 꼬일 수 있다는 분석.
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목소리 커져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 노동계 출신 정무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를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12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예결위 교육위 입법 가속화 민생 법안 처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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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언론 탄압 의혹 특검, 내란죄 법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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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증시 변동성 완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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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일 본회의 110개 법안 처리 예고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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