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목소리 커져
정부가 주요 금융 공기업의 사무실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가 "조직 공백과 서비스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계 출신 의원들의 시각차
산업은행의 경우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감원도 금융위원회설치법상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명시돼 있다. 이전을 위해서는 기관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규정한 개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이전 계획이 구체화하면 정무위가 관련 입법 논의의 무대가 된다. 제26대·27대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을 지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에 한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이전이 확정된다면 부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금융노조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산은 부산 이전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에 이어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적 입지가 달라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2·3대 위원장 출신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국책은행 노조의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했지만 이전 자체에 대한 찬반은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뿐 아니라 기관의 기능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판단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기관별 반대 목소리는 뚜렷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농협본사 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산은·기은·수은 노조가 여의도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금감원 노조도 지난 17일 성명문을 내고 세종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세종 이전에 반대하며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금융민원의 81.4%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 이전 시 감독 비용과 업무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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