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광주 사업에 전남 지방채 한도까지 쓰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첫 추경을 위해 1198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요청했는데, 원금 차환 462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옛 광주의 발행 한도가 소진된 상태에서 옛 전남의 한도 465억원을 활용하고도 271억원은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발행하게 되며, 일부 의원들은 빚 전가라는 비판과 함께 철도 2호선 사업비의 삭감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광주와 전남의 전체 채무 공개 및 구체적인 상환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통합시는 조직개편 후 통합 채무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
세수 풍년인데 나랏빚 1500조…821조 예산안이 숨긴 구조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에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세수 풍년 뒤에 숨은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와 국가채무 1500조 시대의 함의를 짚는다.
우버에 825M€ 벌금, 고위험 AI는 미룬 EU의 두 얼굴
EU는 고위험 AI 의무를 16개월 연기하면서도 우버에 8억2500만유로 과징금을 물렸다. 규제 유예와 집행 강화 사이, 이중 컴플라이언스를 짊어진 한국 기업의 처지를 짚는다.
AI에 2500억 쏟는 정부, SW 예산은 400억 깎았다
2027년 예산안에서 전국민 AI 활용에 2500억원을 편성하면서 정작 SW 예산은 400억원 깎였다. AI에 기름을 붓고 엔진 오일을 빼는 예산 구조를 짚는다.
건보료 7.19% 동결…숨은 지불자는 반도체다
정부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하고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000억 원을 지원한다. 동결의 재정 근거가 반도체 호황이라는 점이 쟁점이다.
세금 2500억 AI 구독권 실험, 서울에선 56억이 막혔다
내년 국민참여예산 3010억 원의 83%가 '전국민 AI 활용' 2500억 원에 배정됐다. 서울 청년 AI 이용권 시범사업은 56억 원 전액 삭감으로 난항인 가운데, 두 실험의 승부처를 짚는다.
AI 전력 수요 폭증에 나트륨 배터리 떠오른다
AI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차세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마더 라인을 구축해 내년부터 고객사 대상 실증에 나서고, 삼성SDI도 ESS용 양산을 추진한다. 모건스탠리는 2035년 연간 도입 규모가 2473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단기간 내 LFP 배터리 대체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사위 취업시킨 이상직, '243억 까먹었다' 공시 사흘 뒤 50억 내줬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켰다고 본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내준 돈은 70억원이었다.
[전문가 칼럼] AI와 함께 하는 새로운 인생설계
김현곤 미래N교육연구소장 [인더스트리뉴스 전문가 칼럼= 김현곤 미래N교육연구소장] 내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모 대학교 초빙교수 계약기간이 학교 사정으로 지난 8월말 갑자기 종료됐다. 당혹스러운 순간을 거쳐 평정심을 되찾으며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봤다.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순응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인생은 한 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희망적인 격언도 떠올랐다. 여유를 갖고 새로운 더 좋은 문을 찾아보기 위해 AI(인공지능)에 길을 물었다. 60대 중반의 나이로 40년간 정부 산하기관에서 공직생활을 해온 지난날을 언급하며, 미래의 40년에 대한 조언을 구해봤다. 3개의 AI 카운셀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 의외로 매우 구체적이고도 유익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필자의 사례는 나이나 근무경력만 바꾸면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9월 7일 입법 리포트: 820조 예산안이 승부처다
9월 7일 입법 리포트: 820조 예산안이 승부처다
한국인 10명 중 4명이 '걷기'…등산은 1년 만에 5%포인트 급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 생활체육 1위 종목은 압도적으로 걷기(40.5%)였다. 상승 폭이 가장 큰 종목은 등산으로 1년 만에 5%포인트 올랐다.
기관 109개 줄이고 350개는 옮긴다…세종 이전의 산수
정부가 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내년 897억 편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이전을 발표했다. 1차 이전 10조원대 비용의 산수와 109개 기관 통폐합의 순서 문제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