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관련 뉴스

10월 2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교육위 장악했다

여야가 갈린 가상자산 과세 시각차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시각차…與 의견분분, 野 "인프라 미비"(종합2보)

IMF가 되돌려준 재정 여력, '필요한 만큼'은 어디까지인가

IMF가 한국 일반정부부채 전망을 2031년 기준 13.4%p 낮춘 가운데 정부는 확장 예산과 100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으로 답한다. 관건은 여력의 규모가 아니라 통제의 규칙이다.

9월 수출 1,211억 달러 두 배 뛰었지만, 성적표 절반은 메모리가 썼다

9월 수출이 1년 만에 83.7% 늘어 1,21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증가분의 중심은 +271.8% 폭증한 메모리 반도체였다. 반도체 의존이 깊어진 수출 구조의 기회와 리스크를 데이터로 짚는다.

만장일치 동결, 그러나 결정문엔 '추가 인상'이 남았다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 3.0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그러나 결정문은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명시했다. 물가 2.9%가 이번 인상 사이클의 엔진이다.

벌금 100만원이 피선거권을 가른다…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과 함께 5년간 공직 취임 금지 및 피선거권 박탈이, 무죄나 100만원 미만이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하다. 오 시장이 대권 경쟁에서 이탈할 경우 한동훈 의원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되며, 이번 판결은 보수권 대권 구도와 2028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