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180일 종합특검 58명 기소…노상원 수첩 계엄 독살 구상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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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포함 58명 기소로 종합특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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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마친 특검 윤석열 포함 5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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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소위 패스트트랙 기간 100일 단축 법안 통과 경찰 특별수사본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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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종합특검 연장안 강행 처리 필리버스터 저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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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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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연안안전강화법 발의 갯벌 구명조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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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교육 현안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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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50건 지연 이재명 '시행령 활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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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받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관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재판부는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특검팀 75일째, 성과 없이 잡음만
윤석열·김용현 등 핵심 피의자 대면조사도 못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수사 반환점을 돌았으나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잡음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반복되는 특검으로 피로도가 쌓여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노상원 수첩' 언급하며 눈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노상원 수첩과 연평도 수용시설 등을 언급한 뒤 잠시 울먹이자 한병도 원내대표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정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제거 계획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정 대표는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를 보면서 살이 떨리며 경악했다”며 “(지하) 갱도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8곳 철창(시설)이 있다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