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홍콩H지수 ELS 과징금 결정 또 연기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다시 보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2조 원대 과징금을 1조 4천억 원대로 감경했으며, 금융노조는 과도한 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합리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경찰 수사
삼성전자가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파악해 명단을 작성하려 했다는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회사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경쟁사 SK하이닉스보다 높은 규모다. 노조는 협상 결렬 시 5월 2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며, 5월 23일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12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소환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입법 폭주' 비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985곳으로 급증하며 '교섭단위 쪼개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포스코 사례를 들며 이로 인한 기업의 사법 리스크와 투자 위축을 우려,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름값 폭등·노란봉투법에 택배업계 갈등 심화
국제 유가 상승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국내 택배업계는 유류비 부담 증가와 배송 수수료 갈등에 직면했다. 택배 기사들의 실질 소득 감소 우려 속에 노조는 개정된 법에 따라 택배사에 직접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 등 주요 업체의 경영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노동위,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원청 책임 강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덕대, 성공회대 하청노조가 대학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 측이 공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시정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위원회는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하고, 대학 측에 7일간 교섭 사실 공고를 명령했습니다.
정부, 경제 안정과 절약 정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과 증시 부양을 포함한 경제 정책 기조를 통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며 국민 참여 기반의 절약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방식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철강 산업 붕괴 막기 위해 정부에 공동 대응 촉구
포스코 노조와 현대제철 포항지회 등 양대 노총 소속 철강 노조들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철강산업 위기 극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를 요구했으며, 이상휘·권향엽 의원도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 한 컷, 유권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경기도의 모습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후보자들이 JTBC 합동토론회 '경기 한 컷' 코너에서 자신들의 삶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며 경기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 설명했습니다. 기호 4번 권칠승 후보는 1994년 과천 청사 앞에서 찍은 사진을 선보였습니다.
정부, 인천·한국·가덕도 3개 공항 운영기관 통합 추진
재정경제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3개 기관의 통합 초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공항의 국내선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공항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 근거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노조는 찬성,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