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기름값 폭등·노란봉투법에 택배업계 갈등 심화
국제 유가 상승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국내 택배업계는 유류비 부담 증가와 배송 수수료 갈등에 직면했다. 택배 기사들의 실질 소득 감소 우려 속에 노조는 개정된 법에 따라 택배사에 직접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 등 주요 업체의 경영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노동위,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원청 책임 강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덕대, 성공회대 하청노조가 대학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 측이 공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시정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위원회는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하고, 대학 측에 7일간 교섭 사실 공고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