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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경기 버스 4130대 파업 철회… 새벽 합의로 첫차부터 정상 운행

경기도 29개 버스업체 소속 버스 4130대(도내 버스의 약 46%)의 노사가 30일 새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하며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고, 버스는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최대 쟁점은 2026년까지 서울 버스 기사 수준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기존 합의의 이행 방안이었다. 파업에 대비해 경기도는 거점 160곳에 전세·관용 버스를 투입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서울시는 지하철 임시 열차 증편과 시내버스 배차 연장을 준비했었다.

노란봉투법의 성과는 파업 증감이 아니라 교섭이다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 ⑥]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의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이 지난해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메가 특구에서 차별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장시간 차별적인 노동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혁적인 노동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해 노동정책 과제가 왜 중요한지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 칼럼'을 6회에 걸쳐 기고합니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 버스 파업 2시간 전 3.2% 인상 타결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파업 예정 2시간여 앞두고 2026년 임금 3.2% 인상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고,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해 출근길 버스가 정상 운행됐다. 쟁점이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논의는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충분한 협상 전 시한 설정과 전면 파업 예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밤샘 협상 끝에 새벽 타결

한 차례 협상 결렬 뒤 밤샘 협상 재개 새벽 극적 타결·첫차부터 정상 운행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왼쪽부터), 권병희 서울지노위 조정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 회의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9.16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지역화폐 성과급 법안 전면 철회 및 특검 연延长 정치 교착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지역화폐 성과급 법안 전면 철회 및 특검 연延长 정치 교착

박민규 의원 임금 지역화폐법 발의 이틀 만 철회…삼성전자노조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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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 주택 대출 대상 면적 제한 검토

삼성전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 지원 범위를 전용 면적 85㎡(약 25평)의 '국민 평형' 이하로 제한한다. 저리로 고액의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전국 6개 광역시 기준 전용 8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레미콘 운송 거부 닷새째, 전국 건설 현장 '올스톱'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며 휴업에 들어간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불공정거래 철폐 촉구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의 집단 운송거부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전국 건설현장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 현장 100여 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사 현장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 관련 긴급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피해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3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노사협약 투표율 86% 넘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투표율 86%를 넘어섰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총회의 총선거인 수는 5만 7291명으로 이날 오전 8시 29분 기준 투표에 참여한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4만 9363명으로 투표율은 86.16%다.

AI 도입 둘러싼 노사 갈등,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위협하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노조는 AI·로봇 도입 시 노사 합의 의무화 및 성과급 투명화를 요구하며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배경이 된 이러한 요구는 기술 도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재계와 충돌하며,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결정할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안전사고 후 징계, 노조 반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이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현장 담당자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노조가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는 안전 규정 위반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며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지난 2월과 3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안전사고 2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 26일에는 주행형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서비스타워를 도크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 중 타워크레인 상부가 서비스타워와 접촉하면서 서비스타워 위에 있던 작업자가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