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권영진 "한동훈의 노무현 공방, 비생산적…참전 않겠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수수 주장을 두고 "비생산적인 정치적 공방"이라며 이 싸움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추징금 19억

대법원 2부는 불법 감시 앱을 판매한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설치 시 아이콘이 숨겨진 앱으로 통화 녹음과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전송하며 약 34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구매자들과의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농지 전수조사, 가격 4.4% 하락과 450만 명 서한 사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공방을 청와대가 제시한 가격·거래량 수치와 정책 일정으로 짚었다. 연내 특별조치법 문안이 450만 명의 재산권 불안을 키울지 줄일지를 결정한다.

119구급대에 이송 병원 지정권 주는 법 국회 통과

유료 반품 매장의 옷값이 더 싸지 않다는 것이 반품 보험료 논리의 구멍이다

반품 비용이 옷값에 들어 있다면 유료 반품 매장의 옷값부터 내려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보험료'는 상계일 뿐이다.

AI 호황의 청구서는 도화지부터 오른다…12인치 웨이퍼값 40% 급등

12인치 웨이퍼 장기계약 가격이 내년 40% 넘게 오르고 TSMC는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한다. AI 수요 폭증의 원가 충격이 PC 가격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한국 공급망의 취약점을 짚는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에 여야 신경전

우크라가 공개한 '북한군 포로 송환'…민주 "정쟁 확대 말라" 국힘 "북한에 굴종"

황혼이혼 사상 최대, 그런데 나눠 받은 연금은 월 27만원

이혼 총량은 29년 만에 최소인데 60세 이상 황혼이혼은 사상 최대다. 나눠 받은 분할연금은 월평균 27만원, 절반이 20만원 미만이다.

북한 포로의 한국행이 한러관계 변수로 떠올랐다

北포로 한국행, 남북·한러관계 영향은…파병 실상 증언도 주목

북한군 포로 1년8개월만의 한국행 이뤄냈다

北포로 1년8개월만 한국행…우크라와 수십차례 물밑협상 결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외환거래 1.8%의 원화, 국경 밖 결제로 나간다

정부가 외국 금융기관의 역외 원화 직접 결제(RFI-K)를 허용했다. 세계 외환거래 1.8%의 원화가 3년 만의 미국 금리 인상 역풍 속에 국경을 넘는 승부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