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개혁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
서초구 대검찰청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오늘(9일) 입장문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그 불이익은 범죄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6월 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경제적 약자 보호 입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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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 특검, 대검·법무부 압수수색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휴대폰 반납’ 등 저자세 수사 논란과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사법 행정의 심장부를 정조준한 것.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팀.
이재명 성남 개발 의혹, 검찰 3년 만에 불기소 종결
성남시장 시절 주거단지 개발 특혜 의혹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3년 만에 불기소로 종결했다.
공직자 재산 공개 최고 105억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재산 공개 대상인 92명의 공직자 재산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자 중 이미현 전 감사위원이 104억 원으로 최고액을, 현직자 중에서는 이정렬 전주지검장이 87억 원으로 최고액을 신고했습니다. 이정렬, 조아라, 안성희 등 상위 3명은 올해 1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들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통일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적 대응을 촉구했으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수사를 정치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검찰 관련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자현 "대장동 수사 일선 검사 안타까운 소식…참담한 심정"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수사팀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했다는 소식에 대해 '안타까운 소식'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나타냈다. 이 발언은 국정조사 관련 사안 논의 중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