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현직 검사, 헌재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항거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가처분도 신청 1997년 결정 근거로 '수사지휘권 헌법상 권한' 주장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78년 만에 검찰청 폐쇄…수사와 기소를 둘로 나눴다
[형사사법대전환] 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검찰청 78년만에 폐지
잔여사건 46건 이어받을 내란특수본 설계 착수
잔여사건 46건 이어받을 내란특수본 설계 착수
내란 잔여 수사 46건 맡을 내란특수본 설계 착수
내란 잔여 수사 46건 맡을 내란특수본 설계 착수
내란특검 잔여 46건은 내란특수본이 넘는다
내란특검 잔여 46건은 내란특수본이 넘는다
잔여 46건 안고 내란특별수사본부 유력
잔여 46건 안고 내란특별수사본부 유력
이재명 대통령, 중기부 장관·대검 차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 이소영 중기 장관·이정현 대검 차장 임명안 재가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개 하루 만에 국회 통과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개 하루 만에 국회 통과
제보자 신상 공개한 박선원에 한동훈 법 위반 직격
박선원, '김승원 의혹 제보자' 신상 공개에…한동훈 "법 위반"
임시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선관위 특검 수사 본격화 전망
임시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선관위 특검 수사 본격화 전망
형소법 개정 50일 앞, 후속 입법 134건 지돌…수사권 조정 공백 우려
형소법 개정 50일 앞, 후속 입법 134건 지돌…수사권 조정 공백 우려
검찰 수사권 폐지 51일 앞두고 134개 후속 법안 정비 숙제 남아
검찰 수사권 폐지 51일 앞두고 134개 후속 법안 정비 숙제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