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개발 의혹, 검찰 3년 만에 불기소 종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년 만에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7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해당 의혹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다.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일대 1만6725㎡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2014년 9월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이전한 후 매각이 추진됐으나, 규제가 적용되어 6차례 유찰됐다.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로 부지를 낙찰받은 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이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560%로 상향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의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3년 만에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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