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사원이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을 확인했다

[단독] 감사원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확인”…조희대 ‘거짓해명’ 논란

선비 조희대에게 쌓인 범죄 의혹 일곱 개

선비라던 조희대 범죄 의혹만 7개…“수사·탄핵 쌍끌이” 주장 증폭 [논썰]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2019년 남편 사망 후 28개월간 수령한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수급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수감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 34건(약 4억원) 중 실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재판 8개월째 멈춘 기피 신청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내란특검이 8개월 멈춘 최상목 재판 재개 촉구

국감 첫주,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막말만 남았다

정책 검증은 가고 쇼츠만 남나…국감 첫주 '막말·고성' 얼룩

법관 기피 한 건에 최상목 재판 8개월째 정체

시멘트에 16년 묻힌 채 드러난 거제 캐리어 살인 사건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08년 10월 10일 경남 거제에서 40대 남성이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옥상 바닥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8년 10월 10일. 경남 거제에서 40대 남성이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옥상 바닥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행은 16년이 지나서야 드러났다. 2024년 8월 누수공사를 하려고 방문한 인부가 시멘트 구조물을 드릴로 부수다가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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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을 확인했다

선비 조희대에게 쌓인 범죄 의혹 일곱 개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취소 뒤 전액 미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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