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게임 인연 집착, 일가족 참극

김태현은 게임 인연으로 접근한 A씨의 거부에 따라 2021년 3월 23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침입해 A씨의 여동생,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김태현은 체포되었으며, 신상 공개와 함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1년, 권력 판도 변화

2025년 4월 4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영향력을 키우는 등 권력 지형이 재편되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치적 기반을 잃었다.

박상용 검사 아버지, 아들 향한 비판에 "스스로 결정할 나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 기소 조작 의혹 비판을 받자, 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확정판결로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검찰은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박 검사 부친은 아들의 수사가 죄가 아니라며 정치 입문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김 대변인은 4월 9일 안산갑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조국혁신당의 후보 공천 요구에 대해 "원인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조국 대표와의 사제지간 관계에 대해 부정하며, 만약 조 대표가 출마하면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부부 동시 대법관·헌재관 사례 찾지 못해

김민기 대법관 후보의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이해충돌 및 편향성 문제로 제기되었다. 과거 형제 판사 사례에서는 한 명이 사직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상황이 해결된 바 있다.

트럼프, 사상 첫 대법원 출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출생 시민권 관련 구두 변론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려 했으나 하급 법원에서 기각돼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콜롬비아 이민자, 14세 소년 성폭행 혐의 유죄 인정

뉴욕에서 14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 니콜 알렉산드라 콘트레라스-수아레즈가 2급 강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추방될 예정이다.

정부, 경제 안정과 절약 정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과 증시 부양을 포함한 경제 정책 기조를 통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며 국민 참여 기반의 절약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방식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국제마피아 연루 의혹 사실 아님 법원 확정

이재명 전 지사가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어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확정하여 법적으로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 전 지사는 해당 의혹 보도에 대해 추가 공개를 요구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중대재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리자의 안전 의무 범위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예상 가능한 위험으로 확대하며, 특히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안전 지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론스타,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19일 열렸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 인수/매각 과정의 세금 환급을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청구권이 한국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이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 의회, 트럼프 행정부 법치 훼손에도 견제 대신 침묵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법전(lawfare)' 문제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침묵하며 의회의 행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 면제권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