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보복 우려 기업, 관세 환급 받기 어려울 수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보복 조치를 우려해 관세 환급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시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기업들의 환급금 활용 방안이 다양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업은 직원 보너스 지급, 재투자, 혹은 전반적으로 관세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환급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일부터 8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의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 첫날인 5일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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