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대법원, 스토킹 기준 '반복성' 해석 놓고 논란
피해자 '공포심' 느껴도 가해자 '반복성' 없으면 무죄?…대법 '스토킹 기준' 논란 미행하고 촬영했는데…대법 "비연속적 단발행위" 대법, 스토킹범죄 기준으로 '지속성·반복성' 제시
박나래 자택 침입 30대 남성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파견소송서 승소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심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2년 이상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다고 판단했으며, 포스코는 유사 공정 근무자 등 약 7000여 명에 대한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현장소장 중대재해 책임 확대 판결
대법원은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중대재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리자의 안전 의무 범위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예상 가능한 위험으로 확대하며, 특히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안전 지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