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구윤철, 석유값 안정 대책 집중 점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과 함께 민생물가 특별관리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석유 가격 상한선 설정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지시했으며, 청와대는 혼잡 시간 외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부터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고 국토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교통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 유관기관장 선거개입 논란…지지호소 문자에 임명장도
경기도교통연수원 김장일 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동연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경선 후보 한준호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한 후보는 이를 '관치선거'라 주장했으나 김동연 캠프는 부인했으며, 김 원장은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오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AI·공천 혁신으로 돌파구 모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공천 결과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함께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AI를 선거 및 의정 활동에 도입 추진, 국민연금 재정 부족 및 대통령 SNS 소통 방식 비판, 한국 의원들의 제한적 의정 활동 범위 지적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한국은행, 물가 2%대 중후반·성장률 둔화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 중후반, 경제 성장률을 2.0% 이하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환율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 총지출 규모 동결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추경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추경안은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은 특정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이를 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경찰청, 가짜뉴스 대응 특별팀 회의… 엄정 대응 약속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속 불확실성에 대응해 가짜뉴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청을 방문해 가짜뉴스 대응 TF를 점검하고, 중동 전쟁을 빙자한 피싱·스미싱 범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4월 10일 시행
정부는 4월 10일부터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의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이는 유류비 부담 경감과 물류비 상승 방지를 목표로 하며, 구 부총리가 주재한 TF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가격 동향 점검 및 다른 품목의 물가 안정 대책도 함께 논의되었다.
김은경 원장, 서민금융 자금 확보 방안 검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증권사, 가상자산거래소 등 새로운 출연 대상 확대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본권연구단 출범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을 논의하며,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위험 관리를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2차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 포착
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끄는 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연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실 개입과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비판했으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광주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책 논의
광주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상반기에 조기 시행하고,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에 13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팀을 신설하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유가 상승 시 차량 5부제 시행 가능성 언급
구윤철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르면 민간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원전 가동률 제고,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추진하며, 금융당국은 차량 5부제 시행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