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고경표 음주운전 사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배우 고경표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청소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소속사를 통해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오늘(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고 씨를 조사 중입니다.
주니어 카시트 졸업은 나이가 아니라 키 135센티다
만 6세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카시트 의무 최소 연령일 뿐 졸업 선이 아니다. 안전벨트가 목과 배에 걸리는 아이라면 부스터(주니어 카시트)를 계속 타야 하며, 영국은 12세 또는 키 135cm까지, 독일은 12세 미만·150cm 미만까지 카시트를 의무화하고 있다. 카시트 종류별 전환 시기와 뒷좌석 설치, 패딩 벗기기 등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정리했다.
무면허로 80m 운전한 60대에 징역 6개월 실형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챗GPT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80m가량을 운전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입 헹굴 물 200㎖ 안 주면 음주측정 무효…대법원 기준 명확해져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 경찰이 입 헹굴 물 200㎖를 제공하지 않으면 측정 수치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김모 씨가 물 제공 없이 측정되어 1·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물 제공 의무는 2023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경찰청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소년범죄 4년새 45% 늘어 5만건 넘었다
죄명으로 보면 절도 사건이 1위, 14세 이상 16세 미만 가장 많아.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수가 4년 만에 45%나 증가해 지난해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157km 질주, 10분간 22차례 법규 위반…고속 난폭운전자 적발
‘칼치기’ 등 10분간 22차례 법규 위반 추석 연휴에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질주하며 수십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0대 음주운전자, 서울 왕십리 상가 건물 들이받아 붙잡혀
서울 왕십리에서 술에 취한 20대 A씨가 운전하다 인근 카페와 상가 건물을 차례로 들이받혀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성동경찰서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40대 버스기사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송치
"필로폰 투약 영향 지속되던 시간대 버스운헹" 판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차량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가 발견된 40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중국 국적)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만취한 채 시속 178㎞로 달려 오토바이 치어 사망…38세 A씨 징역 12년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까지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178㎞로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 스쿨존 단속 카메라 과태료 강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김빵 내비게이션 방지법'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법' 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 수위와 운전면허 관리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단속 카메라 위치 경고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관련 내용을 최신 법안과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속도 제한 완화 개정안 발의
송언석 의원 외 다수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에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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