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구리서 14세 미만 중학생, 주민 흉기 찔러 경찰 수사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쯤 구리시 갈매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 14세 미만 중학생인 A군이 아파트 주민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청년동맹 대회서 '충직한 전위대' 역설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지난달 평양에서 제11차 대회를 열고 청년들에게 체제 수호의 '충직한 전위대' 역할을 주문했다. 대회에서는 조직을 조선노동당의 충직한 전위대로 정예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평가되었으며, 백은철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의견 모아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 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카카오톡 숏폼·오픈채팅 자녀 보호 기능 도입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숏폼 및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지원한다. 보호자는 카카오 패밀리 계정을 통해 자녀를 초대해 숏폼 이용, 댓글, 검색 및 오픈채팅 신규 생성, 참여 등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동의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
형사처벌 가능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나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다. 현행 만 10~13세는 보호처분을 받으며, 뇌 발달 미성숙으로 인한 재범률 증가 우려와 절도 등 경미한 범죄 비중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