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정OT 초과분 지급해야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초과근무수당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감독 강화와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국세청, 투자조합 자금 흐름 파악하는 명세서 제출제 첫 시행
정부는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및 세금 탈루 악용을 막기 위해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투자조합명세서 제출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올해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세청은 3월 31일까지 관련 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공제 신고 도움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