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태균, 서영교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명태균 씨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미수금 채무 변제 서약서 작성자로 명 씨를 지목하자, 명 씨 측은 서약서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서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유튜버 전한길, 대통령·개혁신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은 전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학력 의혹 제기로 고소·고발되었으며, 검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12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이철우 후보 측,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2명 고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철우 측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신원미상 2명을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생성형 AI로 동료 얼굴 합성 공무원, 경찰 조사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 A 씨가 동료 여성 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AI로 합성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범죄 혐의는 불송치 결정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SNS 신상 폭로 후 금품 갈취 30대, 재판 시작
지난해 김 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여성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무단 유포하고,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명예훼손,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선별 고발' 개입 의혹으로 경찰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방송인 김어준 씨 관련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민주당이 의혹 제기 당사자인 장인수 씨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김어준 씨를 제외한 것은 '야합에 따른 꼬리 자르기'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갈등, 진지한 토론과 숙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권 내부 이견에 대해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대표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