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구속 피했다
가족 또는 지인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하는 사이트 'AVMOV'를 운영해 온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족과 연인, 지인 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자가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 가담 정도와 주거 일정,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40대 남성 B씨와 함께 AVMOV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족·지인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서로 교환하고 결제 시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로, 가입자 수만 54만명이 넘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성매매 알선범 처벌 강화, 법원 판단 기준 높아져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 간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폭력, 조직 범죄와 연결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매매 자체뿐 아니라, 이를 중개하거나 장소·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채팅 앱, 온라인 플랫폼, 숙박업 연계, 오피스텔 운영 등 성매매 알선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법원의 판단 역시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다. 이번 법률 톡톡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어떤 법률에 의해 처
실 이전 특혜·계엄 의혹 특검 본격화
실 이전 특혜·계엄 의혹 특검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산불 복구 부실 업체 문책 지시
<앵커> 산불 복구 사업을 따내려고 회사를 만든 뒤 부실하게 복구를 하고 폐업하는 실태에 대한 SBS의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과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산림청은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금품수수 유죄 범위 확대…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유지 1년8개월 선고한 1심보다 늘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범죄수익 환수법, 기소 어려워도 몰수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 처벌이 어려운 피의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작…서울 주요 지역 보유세 크게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8일 자본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과 함께 강력한 시장 교란 행위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서울 강남권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이들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