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3000만원 갈취 30대 여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공무원인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 3000만 원을 뜯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종진, 정승연 무고죄 고소… '공천 헌금' 의혹 갈등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뒤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가 개혁신당 정승연 후보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연수갑 책임당원연대는 지난 8일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박 후보가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공천 대가로 남동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나나 집 강도 혐의, 첫 재판 결과 다음 달 4일 결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와 어머니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다음 달 4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통일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적 대응을 촉구했으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수사를 정치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검찰 관련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