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면허 간호사 4400명 진료, 징역 면하고 보호 관찰형 선고
플로리다 Flagler County 보안관 사무소는 7개월간의 조사 끝에 간호사 바디사가 다른 간호사의 면허 번호를 도용해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약 4,4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Circuit Judge Dawn Nichols는 바디사에게 5년간의 보호 관찰과 5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하며 의료계 종사를 금지했습니다.
전자발찌 규정 13차례 어기고 살인까지... 감시망 구멍 드러나
남양주에서 40대 김 모 씨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 규정인 외출 제한, 전문의 진료 거부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수많은 범죄 전력과 전자발찌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격리 조치가 미흡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