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
20조원 예산 아닌 법정 기금으로 광주전남 지원
20조원 예산 아닌 법정 기금으로 광주전남 지원
석탄화력 폐지 때 노동자·지역 지원 의무화
국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노동자 고용 안정 계획 수립과 지역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전력 외 민간 기업도 국가전력망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도를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로 전환하는 법안도 같이 의결되었다.
8월 7일 조달시장 리포트: 한인종합건축사 등 강소기업, 정부조달 시장 산업 다변화
8월 7일 조달시장 리포트: 한인종합건축사 등 강소기업, 정부조달 시장 산업 다변화
2차 특검 23일 양평고속도로 원희룡 전 장관 소환
2차 특검 23일 양평고속도로 원희룡 전 장관 소환
민간임대아파트 전대차 임대차보호법 적용
## 민간임대아파트 전대차 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주의할 점 (최신 정보 기반 심층 조사) ### 개요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반 매매 아파트와 달리 임대인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거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轉貸借)'를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임차인(전대인) 및 전차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했습니다.
정부, 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추진
정부가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 전세난과 도심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건축 규제 완화와 신축 관련 건설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확대하는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 세대수·층수·주차 기준을 풀고 금융 지원까지 강화해 향후 2030년까지 수도권에 비아파트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수도권 사업장 10만가구에 대한 정상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 도입 및 건설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 매입임대를 사실상 제한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공급 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춘 추가 대책을 내놓
고덕 아테라, 옵션 포함 시 6억 후반대… 건설사 이익만 늘리나
LH와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참여 공공건설사업으로 공동 시행하는 '고덕신도시 아테라'(건설현장)의 전용 84㎡형의 평균가가 5억4000만원이나, 고가 유가옵션에 금융비용을 더하면 6억원 후반대로 민간건설사 배채워주기라는 지적이 제기 중이다. “가격만 보면 괜찮다 싶다가, 유상옵셥의 설명을 끝까지 들으면 다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최근 찾은 평택 고덕신도시 A-63블록 ‘고덕 아테라’의 인근 공인중개사의 말은 짧았지만,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다.
공공 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서울 연남동의 한 사회주택에서 민간 사업자의 부실 운영으로 입주민 수십 가구의 보증금이 계약 만료 후에도 반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으로, 피해 세입자들은 금전적 피해를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