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공공 자금이 투입된 서울 연남동 사회주택에서 민간 사업자의 부실 운영으로 입주민들의 보증금 1억여 원이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회주택은 정부 기금(HUG 800억 원)과 서울시(SH 400억 원)의 공공 자금이 투자된 땅에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인데, 계약이 끝난 20세대 중 10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능력을 잃은 사회주택 대표는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태를 인지한 HUG는 지난 2월부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 등을 SH 등 관련 기관과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리츠가 토지 임대인으로 참여해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월 사태를 인지한 후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관계 기관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이 아닌 리츠가 토지 임대인으로 참여해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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