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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입법 리포트: 전직 검사 심규언 검찰개혁 합류

11월 22일 입법 리포트: 전직 검사 심규언 검찰개혁 합류

821조 예산안, 값은 3년 뒤에 청구된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으로 증가율 12.8%, 2009년 이후 최대다. 재원인 반도체 추가세수 162조는 예산정책처가 2028년 57조로 줄고 2029년부터 소진된다고 본다. 값은 3년 뒤에 청구된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진짜 내란" 맹비난

국힘 "與, 조희대 탄핵 정해놓고 사유 찾아…이게 진짜 내란"

정동영-브런슨 사령관 판문점에서 한 자리에 섰다

정동영,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판문점 찾아 “정부-유엔사 긴밀 협력”

민주당, 조희대 탄핵 사유에서 한덕수 판결 내용 빼기로

조희대 탄핵 나선 민주당 "한덕수 판결은 탄핵 사유 삼지 않기로"

오세훈, 대법원장 탄핵에 "이재명 탄핵 심판 열차 이미 출발"

오세훈 "조희대 탄핵, 대통령 심판 열차 출발 될 것"

민주당 조희대 탄핵안을 12월 3일 발의한다

민주당 조희대 탄핵안을 12월 3일 발의한다

한병도 "국힘 장외집회는 길바닥 정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최고위원은 22일 국민의힘 주도 장외집회를 '민생을 팽개친 길바닥 정치'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처리할 정책 과제를 집회가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최고위원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쟁점을 왜곡하며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 쟁점을 흐리는 행위가 국회 직무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후보자, '성남 라인' 선 긋지 않고 진상규명 강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건 재판 중 진행 중인 3건에 대한 기소 철회(공소 취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선 진상규명, 후 법과 원칙"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으며, 공소 취소 권한이 없는 조작기소 특검법 특성상 특검 결론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야당은 그를 '성남 라인'으로 분류하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실장과의 인연을 공격 빌미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36.9%에도 밀어붙인 조희대 탄핵

지지율 36.9%에도 밀어붙인 조희대 탄핵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집회 겨냥 "길바닥 정치 그만두라"

한병도, 국힘 순회 장외집회에 “길바닥 정치 그만두라”

국민의힘 대구 집회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국민의힘 대구 집회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