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더불어민주당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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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특검, 오세훈 '명씨 의뢰' 지정 주장…윤석열 판결 인용
민중기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에게 나경원 전 대표를 이기는 목적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오 시장을 실질적 의뢰자로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판결 내용을 제시했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김한정 씨의 개인적 의뢰였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실제 의뢰자가 김 씨였다면 결과 조작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법 숙려기간 무시한 과속 입법 330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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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의혹, 원희룡 전 장관 피의자 소환 통보
권창영 2차 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7월 3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전 특검팀이 규명하지 못한 '윗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검찰,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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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2대 국회, 입법 성적 7.5% 역대 최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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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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