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김기현 의원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이다
'김건희에 명품가방' 김기현 의원 징역1년 구형…내달 30일 선고(종합)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방만 재정 및 특수활동비 규명 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산 심사를 앞둔 21일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대통령실·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규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핵심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을 30조원이나 늘리고 국가 채무 역시 28조6천억원을 증가시킨 방만한 재정 확대를 엄정하게 검증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산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사업의 연내 집행률을 철저히 분석해 무리한 추경과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늘린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겠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태한 위원 선관위 특검 임명…권창영 팀 김건희 여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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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일 본회의 110개 법안 처리 예고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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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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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특검, 오세훈 '명씨 의뢰' 지정 주장…윤석열 판결 인용
민중기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에게 나경원 전 대표를 이기는 목적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오 시장을 실질적 의뢰자로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판결 내용을 제시했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김한정 씨의 개인적 의뢰였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실제 의뢰자가 김 씨였다면 결과 조작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법 숙려기간 무시한 과속 입법 330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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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의혹, 원희룡 전 장관 피의자 소환 통보
권창영 2차 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7월 3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전 특검팀이 규명하지 못한 '윗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검찰,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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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2대 국회, 입법 성적 7.5% 역대 최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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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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