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형사처벌 가능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나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다. 현행 만 10~13세는 보호처분을 받으며, 뇌 발달 미성숙으로 인한 재범률 증가 우려와 절도 등 경미한 범죄 비중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