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 열려…전세 가계대출 논의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과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부동산 금융 정책 전반이 논의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박사는 가격 상승 부담을 이유로 보증부 전세 대출을 취약 계층에게만 한정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는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해 대출 완화보다 청년 특별 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 공급·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증권 서영수 상무는 대출 총량 규제로 사적 금융이나 가족 간 대여금 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규제 배제 주장과 대출 규모 확대 반대 입장이 맞섰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재정경제부 주관 세제 분야 토론회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