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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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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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입법 리포트: 대포통장 차단 법안 추진 및 검찰 수사 범위 축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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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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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포상 전수조사 시작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첫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71년 동안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달 착수했다. 법무부는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