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포상 전수조사 시작

법무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로로 검사들에게 수여된 훈·포장·표창 2만여 건을 다시 살피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수상이 있었다면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71년간 검사와 수사관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 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달 착수했다. 법무부는 정부포상 취소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 사유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훈·포장·표창은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1973년 유신헌법 기초 참여 공로로 받은 홍조근정훈장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파악했다.

법무부의 전수조사는 훈·포장 수여 근거와 공적 사항을 재검토하는 과정이다. 조사 결과, 부적절한 공로로 포상받았다고 판단되면 서훈 취소가 추진될 수 있다. 법무부는 대상자별 공적 조사를 거쳐 최종 취소 대상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