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개헌 추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반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 의원 187명이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민의힘의 추가적인 지지 확보가 핵심 변수로 남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정OT 초과분 지급해야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초과근무수당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감독 강화와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트럼프 이란 호르무즈 협상 돌파구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휴전 및 원유 수송로 안전 보장 등 포괄적 합의에 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 가능성은 중동 지역의 전쟁 확전 위기를 막고 글로벌 금융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정황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중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약화 노력 속에서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재건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언론은 중국이 전쟁 발발 이후 수백 발의 발사체 생산에 필요한 미사일 연료 전구체 화학물질을 이란에 다수 선적했으며, 이란은 파괴된 미사일 시설을 복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산법 통과 요청에 TK 형평성 질문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정 회담에서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통과 요청에 대해 대구·경북 등 지역 형평성을 지적하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기소 관련 국정조사와 개헌 논의에서도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으나, 별도의 합의문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황운하,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황운하 의원이 30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의사일정 첫 순서로 변경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지도부가 신속 처리를 약속했으나 현재 심사 순서상 처리가 어렵게 되자, 황 의원은 즉시 처리를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란전 승리 선언 및 성과 발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우위를 점했다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군사 인프라가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공군이 1만 2천 발의 폭탄으로 이란의 방공망과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혁신 앞당길 양자컴퓨팅 기술 경진대회 열린다
다음 주 500만 달러 상금의 국제 양자컴퓨터 대회가 열려, 복잡한 질병 기전 규명 기술 발굴을 목표로 한다. 옥스퍼드에 위치한 인플렉션 등 기술 기업들은 이번 경연을 통해 연구실 수준의 양자 기술이 실제 병원 적용 가능한지 검증하며, 젠슨 황은 실용화까지 15~30년 예상했다.
박순범 위원장 발의, 경북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박순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4월 1일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유아 대상 학원 선발 시험 금지
국회는 영유아 대상 학원의 신입생 선발 시험, 이른바 '4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반 시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학원 등록 후 보호자 동의에 따른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미국 미네소타주, 범죄 현장 주변 '무차별 위치추적' 금지 추진
미국 미네소타주 의회에서 수사기관의 범죄 현장 인근 기기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긴급 상황을 제외한 역방향 위치추적 영장 집행을 제한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 수정헌법 제4조 위배 논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