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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장성들에 중형 선고… 조선일보만 '군 후유증' 우려

[AI 뉴스 브리핑] ▲2023년 11월6일 삼정검 수치 수여식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가담 장성들의 1심 중형이 내려져 언론이 정치 군인 단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조선일보만 군에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2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계엄으로도 안 됐다"…황교안 신당 최고위원 후보, 트럼프에게 선관위 서버를 묻다

자유와혁신 제2회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김영훈(기호 2번)이 정견발표에서 "계엄으로도 안 됐다"며 1년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 공조로 선관위 서버를 열겠다고 밝혔다.

[장관후보자 검증] 이명박 청와대, 문재인 안보실, 윤석열 때 대장… 그리고 이재명의 국방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2·3 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고 연루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체제는 1년여 만에 끝난다. 육사 출신이 육사 통합을 집행해야 하는 구조도 남는다.

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범위 두고 시행령 제정 검토

국회 운영소위 패스트트랙 기간 100일 단축 법안 통과 경찰 특별수사본부 해체

국무회의 방첩사 해체·국방방첩본부 신설 의결

국무회의가 21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첩보·방산 보안을 담당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군내 보안을 맡을 국방보안지원단을 31일 출범시키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연내 방첩 활동 범위와 처벌 기준을 담은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개위 “방첩사 해체 관련, ‘국가폭력 기록물법’ 제정 조속 추진해야”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관련, 정부가 모든 기록물 원형 보존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기록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규백, 국방개혁 저항 심하다 밝혀

안규백 “‘전작권 회복’ 국방개혁에 기득권 필사 저항…장관 인신공격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사유다. 특검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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