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
안규백, 국방개혁 저항 심하다 밝혀
안규백 “‘전작권 회복’ 국방개혁에 기득권 필사 저항…장관 인신공격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사유다. 특검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여당도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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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 해체 신설... 군 정보기관 역할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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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 판결 거론하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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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발표
국방부, 방첩사 해체 발표 연결 가능 링크 메인 콘텐트 이동
특별검사팀, 비상계엄 하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신병 확보
권창영 2차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군 수뇌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시 국회 등에 군 투입을 막지 않고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관련 의혹 규명을 본격화하며 향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의혹 수사, 계엄 준비 정황 포착돼 확대
4일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 브리핑룸에서 김지미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가 이뤄졌다는 새로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FBI, 민간 기술을 방첩(간첩 행위 차단) 대상으로 지목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국가 간 경쟁 심화와 기술 혁신 주체의 민간 이동으로 반도체 설계, AI 모델 등 민간 첨단 기술이 새로운 방첩 대상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FBI는 정보기관, 수사기관, 규제기관 통합과 민간 기업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포함한 사전 차단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태 내란 공판, 특검 ‘구속 상태 재판’ 요청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6명에 대해 특검팀이 김 전 단장이 증거 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