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민간 기술을 방첩(간첩 행위 차단) 대상으로 지목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국가 간 경쟁 심화와 기술 혁신 주체의 민간 이동에 따라, 반도체 설계, AI 모델 등 민간 분야의 첨단 기술이 새로운 방첩(Counterintelligence)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FBI 방첩·첩보국 대외협력 총괄(고위 임원) 조슈아 옵스펠드(Joshua Obstfeld, 미국 연방수사국 방첩·첩보국 대외협력 총괄)는 27일(현지시간) '정보는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정보가 축적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판단을 바꾸는 도구임을 설명했다. 정보 생산 공간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방첩의 중심 역시 민간으로 옮겨왔으며, 그는 혁신이 오랫동안 정부 밖에서 이뤄져 왔음을 지적하며 민간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명히 했다.

FBI는 방첩을 '핵심 정보의 탈취와 활용을 차단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보호 대상은 과거 군사 기밀에 국한되지 않으며 반도체 설계, 인공지능 모델, 첨단 무기 체계, 산업 공정 데이터 등 광범위한 민간 첨단 기술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격 대상의 재편으로 이어져 기업이 생산 주체를 넘어 전략 자산이자 주요 표적으로 동시에 기능한다. 글로벌 공급망과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시스템은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외부 접근 경로를 확대하는 취약점을 드러내 연구소, 협력사, 데이터 플랫폼이 연결된 구조에서 단일 지점 침투가 전체 체계로 확산될 수 있다.

FBI가 제시한 위협 구조는 첫째 정보 수집, 둘째 핵심 인프라와 공급망 교란 사보타주, 셋째 기만과 강압을 통한 의사결정 개입으로 정리된다. 첨단 산업에서 기업 내부 정보는 국가 전략 수준의 가치를 지니며, 옵스펠드는 '정상적인 기업도 특정 국가의 영향 아래 있을 경우 그 국가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접근 권한이 외부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은 방첩 관점에서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부품, 소재, 장비, 소프트웨어가 연결된 복잡한 체계 속에서 일부 지점의 통제만으로도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기술 접근과 정보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결과를 초래한다.

FBI는 문제 발생 후 대응하는 것을 넘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보기관, 수사기관, 규제기관이 통합된 구조를 운영하며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은 더 이상 보호 대상에만 머물지 않고 방첩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로 편입된다.

기술 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국가 간 충돌 지점으로 이동했으며, 정보는 힘이고 그 힘이 만들어지는 곳이 새로운 전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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