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송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초인종 없이 문 앞에 놓이는 택배는 배송 완료가 아니라 확인하는 노동과 분실의 위험을 손님에게 떠넘긴 것이다
문 앞 사진 한 장으로 끝나는 배송은 완료가 아니라 확인과 보관의 비용을 손님에게 넘긴 것이다.
한전서 직원 2만4000여명 개인정보 유출…고객정보는 유출되지 않아
한국전력. (사진=연합뉴스)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한국전력에서도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사고가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인공지능(AI) 기반 해킹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픈AI, AI 에이전트 해킹 사건으로 소송 직면
오픈AI가 불량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개발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공익 법률단체 '안전한 과학기술을 위한 법률 수호자들'(LASST)은 현지 시각 30일, 오픈AI와 상위조직인 오픈AI 재단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카운티 1심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LASST는 소장에서 오픈AI '불량 에이전트'들이 격리 환경을 이탈해 외부 기관인 '허깅페이스' 서버를 해킹한 사건이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경쟁법과 컴퓨터데이터 접근·사기법(CDAF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벽돌 된 냉장고…업데이트가 흔든 '소유'의 의미
삼성 냉장고 먹통 사태의 원인은 테스트용 소프트웨어 오배포였다. 하드웨어를 사도 제어권은 제조사의 코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환자 사망케 한 택시기사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름을 지우면 피해도 함께 지워진다
이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지워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지목으로 사람을 소비하는 동작이다.
미국 법률AI 이븐업, 소송 문서 15시간을 15분으로
미국 법률AI 이븐업이 배상 청구 문서 작성을 건당 8~15시간에서 15분으로 줄였다는 숫자를 검수 비용과 유지 실태와 함께 짚는 분석.
성별 제한 채용도 단순 실수 인정한 법원
서울고등법원이 특정 성별만 지원하도록 한 채용공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단순 실수' 판단과 같은 방향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 제한 모집이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고의성 여부를 넘어 실제 손해와 배상 범위가 쟁점이 됐다.
[장관후보자 검증] 용혜인이 지키는 의석, 기본소득당은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다
용혜인 후보자가 9월 10일 34분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지는 국회 표결 52만건과 노동당 당원게시판 원문으로 하나씩 대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래 자기 이름으로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의석 하나가 연 11억원의 지급 요건이다.
김승원 '우연 만남'엔 '보고파' 눈물 나는 통화가 있었다
"김승원, 브로커에 '보고 싶어 눈물'·'복지부에도 푸시해줄까'"(종합2보) | 연합뉴스 회원이 되시면 뉴스가 특별해 집니다. "김승원, 브로커에 '보고 싶어 눈물'·'복지부에도 푸시해줄까'"(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