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성매매 알선범 처벌 강화, 법원 판단 기준 높아져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 간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폭력, 조직 범죄와 연결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매매 자체뿐 아니라, 이를 중개하거나 장소·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채팅 앱, 온라인 플랫폼, 숙박업 연계, 오피스텔 운영 등 성매매 알선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법원의 판단 역시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다. 이번 법률 톡톡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어떤 법률에 의해 처

5·18 특별법 개정안, 역사 왜곡 처벌 강화

벌금 미납 청년, 자산 따라 벌금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지지부진

개인의 자산 규모에 비례하는 '일수벌금제' 도입 논의가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며, 현재 징역형 위주의 양형 체계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난관으로 꼽힙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벌금 납부 어려움이 '장발장 은행'의 대출 현황 등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5월 17일 공정위 리포트: 대방건설 등 5개 기업 5건 제재

5월 15일 공정위 리포트: 대방건설 등 5개 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윤상현 의원, 수사 증거 인멸 지시 의혹 제기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인천의 한 홍보업체로부터 2023년 1월부터 약 1년 반동안 홍보 콘텐츠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 수수했다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현재 윤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만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윤 의원은 자신에게 공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홍보업체 A사 대표 B씨를 불러내 회유했다. 입수한 윤 의원의 '회유 녹취'에 따르면,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약속하며 B씨를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현직 부장판사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에서 유리한 선고를 해주는 것을 빌미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인데, 공수처가 현직 판사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오태원 북구청장 후보 재추천…이혜영,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오태원 북구청장을 구청장 후보로 재추천했습니다. 이는 공천 탈락에 불복한 이혜영 변호사의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FAA 직원, 트럼프 대통령 살해 협박 혐의로 기소

미국 연방항공청(FAA) 직원이 백악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35세의 딘 델레키아이는 사망 협박을 보내기 수개월 전 정부 컴퓨터로 암살 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이민 사칭 여성, 수년간 비자 사기 행각 적발

Mayra Collins 'never worked for the United States' and had no power to provide visas or employment, DOJ says.

유재환 1심 벌금 불복 항소 6월 재판

유재환, 1심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항소'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오는 6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가 오는 6월 11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금품수수 유죄 범위 확대…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유지 1년8개월 선고한 1심보다 늘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