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동물보호법 강화: 벌금 1억으로 높이고 안락사 금지 추진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안락사를 금지하고 '자연사'로 명시하며,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의무를 강화한다. 정부는 보호소 운영 지원금을 확충하고 동물별 관리 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보호소를 '동물보육원'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논의에 포함되었다.
동물 학대 시 벌금 1억 원까지... 안락사 금지 의무화
동물 학대, 유기, 도축, 살상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최고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는 동물 안락사가 금지되며, 운영 지원금 확충을 통해 '동물 보육원' 형태로 변화할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만우절 앞둔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설
2001년부터 만우절마다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설이 허위로 유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이상 없이 본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만우절 장난이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장난 전화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추가 공개해 누적 44곳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반복 사고가 있었던 경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와 경기 안성의 바론건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본 자민당, 국기 훼손 처벌 규정 논의
일본 자민당 의원 10여 명이 국기 훼손죄 도입을 검토하며, 특히 일장기 훼손 처벌 규정 부재의 위화감을 지적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고바야시 다카유키는 외국 국기와 달리 일장기 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윤석열, 23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 용산세무서장 윤 모 씨 및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