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술 끊으라는 아버지에 주먹 휘두른 40대 아들…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출동 경찰관까지 머리로 들이받아 보호관찰 조건으로 징역형 집유 술을 끊고 직장을 구하라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아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대전 등산로서 여성들에 신체 노출한 50대 남성 붙잡혀
대전 도솔산 등산로와 여고 부근에서 여고생 등에게 신체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23일 검거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00여 명 인력과 CCTV 98대 전수 조사, 드론 순찰과 잠복 수사를 통해 그를 찾아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A씨는 최근 범행은 시인했지만 지난 4월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
환자 사망케 한 택시기사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별수사단, 광산서 지휘부 서류 조작 지시 정황 밝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혐의를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지휘부(서장·형사과장)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휘부는 수사 서류에서 성범죄 정황을 수정·삭제하고 범행 차량을 조기 반환하는 등 서류 조작도 이뤄졌다. 또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수사 기간 강력팀장·팀원과 총 46차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송치된 강력팀원은 수사 기밀을 넘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고 감찰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의원직 사퇴와 수사를 요구했다
‘추가 의혹’ 보도에 野 공세 확산 김승원 의원직 사퇴·수사 요구 靑 인사 검증 책임론 제기도
제주 부 경장 허위종결 25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실종신고를 접수 확인 없이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 경장을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은 야간 당직 시간대에 단독으로 실종사건 25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으며, 동기는 상급자 보고와 사건 인계 부담 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현직 형사과장 등 8명과 서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종결사유 입력 시 기록이 즉시 삭제돼 상급자가 알 수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16년 미제 강제추행 사건 범인은 출소 6시간 앞둔 김근식
16년간 미제로 남은 2006년 파주 8세 여아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DNA 감식으로 김근식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소 사흘 전 접수된 추가 신고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아 2027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파주시는 그가 월롱면 시설에 입소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계석 던진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CCTV에 경계석을 던진 뒤 현장을 지켜보다 구호 조치 없이 택시로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달 종사자가 2023년 26만4000명에서 지난해 36만6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검찰, 1억원 받은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檢 “죄질 매우 무거워”…김경·前보좌관엔 각 징역 2년·1년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기밀 유출한 경찰관 2명 첫 공판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 첫 공판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 등 혐의 "부실 수사 지판은 자업자득" 기소 전 입장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핵심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의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경찰 불신에 20·30대 밤 9시 전 귀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중 여성은 2021년 40만6593명에서 2024년 47만3580명으로 16.5% 증가했고, 살인 피해자 중 여성 비율도 40.9%에서 43.5%로 높아졌다. 제주 실종자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SNS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납치 괴담이 확산했고, 건국대 이웅혁 교수는 언론 보도가 SNS로 옮겨가며 추측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10월 이후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20·30대 여성 사이에서는 조기 귀가, '똑똑112 신고법' 활용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움
강화도서 흉기로 어머니 찌른 20대 아들 구속됐다
정신질환 가능성 제기돼…얼굴·목 등 공격 피해자 병원 치료 후 퇴원…법원 "도주 우려" 경찰